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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2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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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21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준
2
정평
2
한결
1
광명
1
나라
1
다율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대법원 2023. 4. 13. 선고 2022다21000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21년
4. 대법원 2021. 6. 3. 선고 2016다33202, 3321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ㆍ손해배상(기)]〈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및 방지청구,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조망권, 천공권,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으로 인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1하,122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7년
2016년
7. 대법원 2016. 11. 25. 선고 2014다57846 판결
  [방음설비설치]〈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에 관한 사건〉[공2017상,8]
   방음설비설치
   국가배상법 민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
2015년
2013년
2010년
12. 대법원 2010. 7. 15. 선고 2006다84126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10하,1549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

14. 대구고법 2010. 1. 14. 선고 2009나595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0상,35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8년
2007년
2004년
18. 서울중앙지법 2004. 8. 17. 선고 2002가합1474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4.10.10.(14),141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0년
1999년
51. 대법원 1999. 7. 27. 선고 98다47528 판결
  [공사금지청구][공1999.9.1.(89),1755]
   공사금지청구
   민법 헌법

1998년
1997년
54. 대법원 1997. 10. 28. 선고 95다1559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7.12.1.(47),361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55. 대법원 1997. 7. 22. 선고 96다56153 판결
  [공사금지가처분][공1997.9.15.(42),2636]
   공사금지가처분
   민법 헌법

1995년
57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5다23378 판결
  [공사중지가처분이의][공1995.10.15.(1002),3399]
   공사중지가처분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
58. 대법원 1995. 5. 23. 자 94마2218 결정
  [공작물설치금지가처분][공1995.7.1.(995),2236]
   공작물설치금지가처분
   도시공원법 민법 헌법

60. 대전지법 1995. 2. 8. 선고 93가합3237 판결 : 항소
  [손해배상(기)][하집1995-1, 14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74년
61. 대법원 1974. 12. 24. 선고 68다1489 판결
  [시체실등사용금지][공1975.3.1.(507),8267]
   시체실등사용금지
   민법

1972년
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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